지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당정청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지폈는데요. 3월까지의 세수가 1년 전보다 19조 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추가 세수를 통한 예산 집행을 큰 폭으로 재정 투입 필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 시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경제 위기에 따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성격이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및 피해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곳간을 지키는 담당자로서 예산을 아껴서 써야하기 때문에 예상된 반응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지급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에 사의를 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당의 대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입니다.
올 1분기에는 작년에 비해 19조원의 세수가 더 증가했다고 하니 빚을 내지 않고도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수도 많이 늘었는데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이번 5차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때에도 전국민 보편적 지급을 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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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많이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손실 보상법도 하루빨리 통과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빠르면 여름휴가 전이나 늦으면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지원정책
정부의 방역조치 확대로(5인이상 집합 금지 등) 인해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하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하락된 부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지금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에서 지급이 이루어진것을 살펴보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에서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에 매출액이 줄어든 업체에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거리두기 제한 등으로 인해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등의 연매출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 구분 | 지원대상 | 금액 |
| 집합금지(연장) | 노래방,실내체육시설등 11종 | 500 만원 |
| 집합금지(완화) | 학원등 2종 | 400 만원 |
| 집합제한 업종 | PC방, 카페, 음식점,숙박업 | 300 만원 |
| 경영위기 업종 | 여행사등 평균매출 감소 60% 이상 | 300 만원 |
| 경영위기 업종 | 공연업등 평균매출 감소 40~60% | 250 만원 |
| 경영위기 업종 | 전세버스등 평균매출 감소 20~40% | 200 만원 |
| 일반 매출감소 | 매출 감소된 업종(일반) | 100 만원 |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답변 형식의 궁금한 점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1,2,3차에서 지급되었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중에 2020년 10월 ~ 11월중에 근로를 하고 소득이 발생한 자로써 고용뵤험 미가입자에 한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일은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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